기계설비법
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
기계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함
기계설비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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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의 설치
기계설비 시설기준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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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의 유지관리
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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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 건축물
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㎡ 이상의 건축물 (창고시설 제외)
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(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300세대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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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의 범위
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
- 열월설비
- 위생기구, 급수, 급탕, 오배수, 통기설비
- 보온설비
- 방음, 방진, 내진설비
- 냉난방설비
- 오수정화, 물재이용설비
- 덕트(DUCT) 설비
- 플랜트설비
- 공기조화, 공기청정, 환기설비
- 우수배수설비
- 자동제어설비
- 특수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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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법의 기대효과
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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쾌적하고 안전한
생활환경 조성 -
전문적인
기계설비의 유지관리 -
에너지절약,
건출물 에너지 효율화 -
건축물의 사용
수명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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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주체의 의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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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의 기술기준 준수기계설비시공사의 착공 전 확인
발주자가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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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
발주자가 해당 공사 완료 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함.
*관할기관 :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(자치구) -
기계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준수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
관리주제는 대상 건축물의 세대수와 연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.
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은 아래 적용시기 이전까지, 법 시행 이후 신·중축, 용도변경, 위탁계약 종료 등은 행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대상 건축물 자격 인원 적용시기 연면적 6만㎡ 이상 건축물
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특급
보조1명
1명2021. 4. 17부터 연면적 3만㎡ 이상 6만㎡ 미만 건축물
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고급
보조1명
1명연면적 1만5천㎡ 이상 3만㎡ 미만 건축물
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등중급 1명 2022. 4. 17부터 연면적 1만㎡ 이상 1만5천㎡ 미만 건축물
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지역·중앙난방방식초급 1명 2023. 4. 17부터 *주) 기계설비법 시행일 (2020. 4. 18)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유지관리자는 임시관리자의 자격을 발급받아 선임이 가능하며, 퇴직을 할 경우 그 자격은 소멸된다. -
유지관리자 교육
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, 보수교육은 선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,
2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해임하여야 함. -
기계설비 성능점검 등
-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(준공도서, 운용매뉴얼, 기계설비현황표 작성, 기술기준 별지 제3호~6호 서식)
-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계획 수립
- 안전조치계획 수립
- 유지관리 점검(반기별 1회 이상)
- 성능점검(매년 1회 이상)
법위반 행정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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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 이하의 과태료(법 제 30조)
-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-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
-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
-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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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원 이하의 과태료(법 제 30조)
-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
-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·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-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
